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추는 게 목표다.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때부터 만들어진 공약으로,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‘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’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.
본문기사 전체보기: http://www.ever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2993
촉법소년 연령 유지? 하향? 정부 “엄정대응” 野 “실효성 없어” - 에브리뉴스 EveryNews
[에브리뉴스=안정훈 기자] 13~14세 소년 2명에게 금은방을 털게 사주한 일당이 지난달 29일 장기 1년6월~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.이들은 지난 6월 촉법소년들을 시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
www.everynews.co.kr
'Every 뉴스 > 국정New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김진표, 여야 원내대표에 쓴소리…“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” (0) | 2022.12.16 |
|---|---|
| ‘부재중 전화’는 스토킹 무죄? 여야, 요건 세밀화한다 (0) | 2022.12.16 |
|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…‘이태원 참사’ 국정조사 파행 위기 (0) | 2022.12.12 |
|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의결…“무책임” VS “발의해놓고” (0) | 2022.12.09 |
| 경북 군위군, 2023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편입된다 (0) | 2022.12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