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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‘검수완박’, 민주당 일방 주도로 국힘 심의·표결권 침해”

Every News Blog 2023. 3. 23. 16:33

[에브리뉴스=안정훈 기자] 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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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브리뉴스=안정훈 기자]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3일 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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