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에브리뉴스=안정훈 기자]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‘깡통전세’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2일 발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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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깡통전세’ 근본 차단해야…심상정 ‘갭투기근절법’ 발의 - 에브리뉴스 EveryNews
[에브리뉴스=안정훈 기자] 집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‘깡통전세’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2일 발의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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